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파주25.8℃
  • 흐림대관령7.3℃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원주23.7℃
  • 비울릉도13.7℃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8.5℃
  • 비대전16.6℃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5.0℃
  • 비포항14.3℃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6℃
  • 비전주18.0℃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7.2℃
  • 비부산14.9℃
  • 흐림통영15.2℃
  • 비목포17.3℃
  • 흐림여수15.0℃
  • 비흑산도15.6℃
  • 흐림완도16.0℃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5.7℃
  • 흐림홍성(예)18.8℃
  • 흐림16.9℃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7.2℃
  • 흐림서귀포18.8℃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18.7℃
  • 구름많음홍천21.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5.8℃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5.6℃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18.4℃
  • 흐림금산14.8℃
  • 흐림17.1℃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6.3℃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5.8℃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8.0℃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6.9℃
  • 흐림북창원16.0℃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2℃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5℃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7℃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6.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6.9℃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8℃
  • 흐림15.2℃
기상청 제공
이민청 유치 추진하는 안산시, 인구 규모만큼 행정 대응력 갖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민청 유치 추진하는 안산시, 인구 규모만큼 행정 대응력 갖춰

경기연구원,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전문가들 이민청 유치 당위성으로 인구 규모, 정책 수요가 1순위 꼽아

1.이민청 유치 추진하는 안산시, 인구 규모만큼 행정 대응력 갖춰(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전경).jpeg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 발표를 통해 외국인 정책 수요와 인구 규모를 이민청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가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문에 답한 전문가 45인은 ‘외국인 인구규모’(57.9%)를 꼽았다. 인구 규모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정책력도 갖춰져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견해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0만 1천85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당시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 내부 분석을 완료한 상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유치 공동 연구 수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현재까지 ▲전국 최초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법무부․고용노동부)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 기준 완화(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 지정(법무부) 등을 수행해 오며 국가 이민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결혼이민․외국인 아동(외국인 주민 자녀 1위) 정책 ▲전국 최대 국가산단 배경 우수 해외근로자 유치 및 활성화 ▲유학생․지역산업 연계 특례 비자 확대 등 산업 전반에 외국인 참여 확대 강화로 법무부의 이민관리청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도시임을 증명해 왔다.

아울러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국책기관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에 따른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인용돼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산시에서 건의하고 31개 시·군이 의결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된 바 있다.

 

 

 

 









https://www.facebook.com/pmdhear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